전 국민 지원금: 빛과 그림자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전 공약했던 이 한마디가 앞으로 원화대비 달러가격이 어떨지 알려주는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실제로 여당과 정부는 소득별 차등 현금 지급을 위해서 약 30조원을 추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금을 푸는 재정정책은 분명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전 일명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이 화제가 됐죠. 조금 희화화 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승수효과'가 모티브 입니다.

승수 효과는 한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결국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번처럼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면, 시민들은 그 돈으로 소비를 합니다. 100만원을 소비했다면, 소상공인들은 100만원을 수입으로 얻고 이를 토대로 은행을 통해 레버리지(대출)를 일으켜 더 큰 소비나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치 혈류가 몸에 빠르게 돌듯 경제 내 현금이 돌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내수가 작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우선시 하는 나라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한 나라의 소비 성향을 어려운 말로 한계소비성향(MPC)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이 0.9(1이 만점)인 반면에 약 0.4~0.6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므로 큰 효과 없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효과에 비해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강력합니다. 첫째, 강달러를 더욱 부채질하게 됩니다. 현재 금리 차이가 이미 2% 수준으로, 캐리 트레이딩으로 인한 강달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기에 원화를 추가적으로 더 풀게 되면, 수요-공급에 의해 원화 약세는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둘째, 관세 전쟁으로 인해 달러는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화 대비 달러 가격을 낮추려면 대표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미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거나, 금리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관세 전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번째 방법도 현재 금리를 올리면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기에, 현재 대한민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3년내 금리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려서 정권말이나 차기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달러 가격도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인위적으로 생존하는 구조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순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처럼 계속 호흡기를 달아준다면, '대마불사'만 남는 멈춰버린 대한민국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원책뿐 아니라 기업들이 건강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또 노동의 유연함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지원책이 꼭 필요합니다.